사실적 시 명예 훼손 :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사실적 시 명예 훼손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구별이 일로 인하여 A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악의내지 고의가 아닌 명예훼손행위의 방지를 미투 시험대 오른 사실적시 명예훼손7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